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0. 06. 17.(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6. 15.

나. 제 안 자 : 김종인 의원 외 36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6.  16.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2020년 6월1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세계화로 복잡해지고 경제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인간사회 각 분야에서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충돌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받기위한 소송사건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는 인구수가 광역시 중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물론 시간ㆍ경제ㆍ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특히 인간생활에 중요한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기 위해 국회ㆍ대법원ㆍ정부는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이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이 소송에 겪는 시간,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나. 제안이유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리 침해 해소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결의안 발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인구 300만의 국내 3위의 광역도시로서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민원을 분산하여, 인천시민의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발의된 사항임.

□ 주요검토의견

❍ 인천지역 고등법원 유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15.7.14.)에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였고, 제243회 임시회제 3차 본회의(2017.9.8.)에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을 의결하여 인천시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왔음.

《 인천지역 법원 유치 관련 건의안 의결 현황》

구분(본회의 기준)	건의안 명
제245회 제2차 정례회(2017.12.15.)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제243회 임시회(2017.09.08.)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
제240회 임시회(2017.03.24.)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
제225회 제1차 정례회(2015.07.14.)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
제209회 임시회(2013.06.11.)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뿐이며, 특히 최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개정(2014.3.18.)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이 수원고등법원으로 승격되고 지난 2019년 3월 1일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음.

부칙<법률 제12419호,2014. 3. 18.>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고등법원 및 관할 지방법원 설치 현황》

구분	관할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 의정부(고양지원), 인천(부천지원), 춘천(강릉, 원주지원)
대전고등법원	대전(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지원), 청주(충주, 제천, 영동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서부,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지원)
부산고등법원	부산(동부, 서부지원), 울산, 창원(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지원)
광주고등법원	광주(목포, 장흥, 순천, 해남지원), 전주(군산, 정읍, 남원지원), 제주
수원고등법원	수원(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지원)

❍ 그 동안 인천광역시의회 및 관계기관에서는 인천시민의 법률 구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인천가정법원(2016. 3. 1.개원)과 인천지방법원 내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 재판부가 설치(2019. 3. 4)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 인천지역 법원 설치 현황》

구분	시행일	설치근거
인천지방법원	1895.05.15	인천개항장 재판소 설치 : 칙령 제114호(1895.05.10.공포)
인천가정법원	2016.03.01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2012.01.17.공포)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2019.03.04	대법원규칙 제2794호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2018.06.28.. 공포)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예정)	2025.03.01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2020.3.24. 개정)

❍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1심만을 처리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내에 설치된 서울고등법원 원내재판부 역시 민사와 가사를 관장하는 재판부 2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인천시민은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과 애로사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천고등법원의 인천 유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인천광역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의 제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결의안’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 내의 위원회가 당해 의회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이고,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건의내용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 적정한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 안건’으로 정의되는 바, ‘결의안’을 ‘건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정안	수정안
(제명)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제명)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

□ 종합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인구 300만의 인천도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시민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인천고등법원의 인천 유치를 위해 발의된 사항으로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고등법원을 유치하려면 인천, 부천, 김포뿐만 아니라 일산까지도 포함해야 하지 않을지?

⇒(기획조정실장) 관할구역과 관련한 부분은 인천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고등법원을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음.

❍ 고등법원의 유치와 관련하여 벌써부터 어느 특정지역에 유치한다는 식의 논리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김종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7		발의연월일: 2020. 6. . 발 의 자: 김종인,김종득,김국환,민경서, 유세움,전재운,김성준,임동주,박인동,조성혜, 손민호,김준식,남궁형,이용범,박종혁,이오상, 김성수,임지훈,조광휘,서정호,백종빈,신은호, 안병배,이병래,김희철,강원모,김진규,박정숙, 이용선,김강래,고존수,노태손,박성민,정창규, 조선희 의원 (찬성자 : 2명)

1. 주  문

○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세계화로 복잡해지고 경제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인간사회 각 분야에서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충돌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받기위한 소송사건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는 인구수가 광역시 중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물론 시간․경제․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특히 인간생활에 중요한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기 위해 국회ㆍ대법원ㆍ정부는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이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이 소송에 겪는 시간,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 이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리 침해 해소

3. 이송처 : 대한민국국회(법사위원회), 대법원, 국무총리실
법무부, 인천광역시

4. 첨부 :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세계화로 복잡해지고 경제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인간사회 각 분야에서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충돌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받기위한 소송사건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주민은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재판 결과를 확인 받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민이면 누구나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법원에 쉽게 접근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두 곳 뿐이며, 인천시가 관할인 서울고법은 약 1천766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대전 · 광주고법이 5백만 명만 명 수준으로

인천시민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배척되어 왔습니다.

국민은 법 앞에서도 평등해야 하지만, 법익을 누리는데도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고, 시민들이 소송에서 겪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국회ㆍ대법원ㆍ정부는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이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이 소송에 겪는 시간,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  6.  .

인천광역시의회